"풍력발전 특혜 없다"..진입 장벽 낮추기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일자마자 제주자치도가 사업 허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진입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선 29개 발전기업과 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강석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부터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상이 진행중인 추자도 해상입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사가 3백만가구가 쓸 수 있는 3기가 와트급 풍력발전 사업을 제안한 곳입니다.
제주 5개 풍력 발전 권역 가운데 가장 사업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에퀴노르사는 2백억원을 투입해 풍황계측기 11개를 설치해 실측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사업자 공모만 남은 시점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모에 참여 가능한 업체가 에퀴노르사뿐이라, 형식적 공모라는 지적이 불거진 겁니다.
현행 풍력발전 사업 허가 기준엔 1년 이상 풍황계측기로 측정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에퀴노르사는 이미 실측 자료를 갖고 있는 반면, 다른 업체가 참여하려면 한 기당 20억원이나 되는 풍황계측기를 추자도에 설치하고 조사를 끝내야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허가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주풍력발전종합관리 계획에 있는 지난 20년간의 위성 관측 풍력조사 자료로 사업 계획을 만들어 제출한 업체도 참여 가능하도록 바꾼겁니다.
양제윤/제주자치도 혁신산업국장
"에퀴노로가 뭔가 한 발 앞서 있다,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주도가 그렇게 하게 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이 무너져서 사업을 못 합니다."
또 앞으로 대규모 공공주도 풍력단지는 풍력발전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에 참여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50메가와트 이상 풍력 발전소를 시공했거나 운영한 실적을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500메가와트 이상 대규모 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엔 발전 계획 용량 이상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선 29개 발전기업과 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양제윤 /제주자치도 혁신산업국장
"그만큼 제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 제안들이, 충분하게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될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강석창
"이에따라 추자해상풍력단지 사업자 공모는 개정된 풍력발전 사업 허가 기준이 고시되는 다음달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실상 제주 풍력 발전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셈이라, 제주를 향한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박주혁(dopedof@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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