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3인 3색 교육 공약…AI교과서 평가도 엇갈려

<앵커>

'대선공첵'에서 주요 후보들 공약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15일)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마음 돌봄 휴가 도입,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 즉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를 앞세웁니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소송에 걸린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등도 내걸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선 교사들의 숙원인 교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아동학대 허위 신고 시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AI 디지털 교과서를 놓고는 입장 차가 분명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부터 반대해 온 민주당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재발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현행대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일부 학년에 AI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되 1년간 시행 후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신당은 AI 교과서 사용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게끔 교과서 형태를 개선하자는 쪽입니다.

[김영록/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교육 정책은) 사회적 합의나 어떤 (도입) 속도의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할 경우,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SBS는 다음 주부턴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보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서승현)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