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약한 부동산 공약…지방 대책은 실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점…李는 4기 신도시 개발 추진, 金은 종부세 등 세제 개편
기존정책 재탕 … 고민 부족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공약을 앞다퉈 내지만 주택 및 부동산 관련 공약의 존재감과 구체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심각한 건설경기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관련 공약은 ‘실종’에 가까워 이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모래작품으로 대선투표 독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5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축제 현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모래작품을 배경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에 그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전세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4기 신도시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공급(9년 간 주거비 지원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 ▷매년 20만 호 등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규제 면제하는 화이트존 도입 통한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관련 권한 기초자치단체 이양 등을 내걸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집에는 부동산 정책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별도 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 신설 ▷주택 공급 확대 및 세금 부담 완화 ▷소형 평수 집중 공급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고 영향력이 커서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중점을 두는 분야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과 미흡한 준비 등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기존 대책의 연장 수준에 그쳐 차별화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최근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특히 지역 관련 공약이 아예 빠진 데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비판한다.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는 “이번 선거 공약의 총평은 ‘지방이 소외됐다’라고 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정책만 담겼는데, 그마저도 수도권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렸다.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건설업체의 어려움도 너무나 큰데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세심하게 대응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급 확대만 약속을 하는 것은 지역을 홀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