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 찾기’ 서비스 갈수록 유명무실

교직원들 개인정보 공개 꺼려 퇴직한 경우 지원 자체가 불가

사진=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으로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스승 찾기' 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교직원의 이름과 성별, 담당 과목, 부임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스승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의 일환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학교를 떠난 졸업생들이 옛 은사의 부임지를 찾도록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서비스 시행을 위해 2006년부터 소속 교직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해마다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보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동의한 교직원에 한해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의 경우 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스승 찾기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다.

스승 찾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높다. 이달 시교육청 홈페이지 검색 순위에서 '스승 찾기' 또는 '스승' 키워드는 인기 검색어 1위(실시간), 2위(주간·월간)에 각각 올랐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와 함께 최근 교직원 인적사항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교직원 수가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초·중등 교직원은 2만3천670명이나 이 가운데 8%인 1천900여 명만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전부터 옛 은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에 교사들 대부분이 공개를 꺼려 한다"며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옛 은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흉흉한 일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보 공개에 동의한 교직원 수가 적어 스승 찾기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도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교직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따로 안내해드릴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