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강경책에 국경서 '난민 떠넘기기' 시작

폴란드 수용 거부…녹색당, EU에 자국 정부 제재 요구

독일 국경검문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이 불법 입국자를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기로 한 뒤 폴란드와 국경에서 '난민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15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연방경찰은 지난 12일 새벽 폴란드와 국경지대인 나이세강 철로를 통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방금 다리를 건넜으며 독일에 망명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독일 경찰은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곧바로 추방하라는 새 정부 지침에 따라 이들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폴란드 국경경비대가 거부했다. 이들은 결국 독일의 난민 임시숙소에 수용됐다.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이 주도하는 독일 새 정부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2015년 난민 수용 지침을 폐기한다며 불법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차단하기로 했다. 난민이 처음 발을 디딘 국가가 망명 절차를 책임지기로 한 유럽 난민협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는 아프간 난민들을 거부하면서 독일 경찰에 망명 의사를 밝혔으므로 독일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는 국경에서 1㎞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이민자가 발견된 경우 폴란드에서 넘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국경에서 독일 난민정책 규탄하는 폴란드 시위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진보 진영은 오히려 정부 조치가 유럽 난민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스벤 기골트 녹색당 부대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규모가 큰 회원국 정부가 첫 번째 조치로 유럽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다"며 자국 정부를 제재해달라고 요구했다.

독일 정부는 국경지대에 경찰을 추가로 투입하고 체코와 국경에 헬기를 띄워 밀입국을 감시하는 등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 6일 취임 이후 주변국을 돌며 난민 정책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반응은 썩 좋지 않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8일 메르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경통제는 EU 외부 국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독일 정부를 면전에서 비판했다. 독일 매체들은 난민을 둘러싼 주변국과 논쟁이 결국 법원 판결로 결론날 것으로 전망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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