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 日 "출산비 전액 쏩니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출산과 관련된 개인 부담액을 완전히 없애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를 열어 "내년까지 표준 출산비용에서 자기 부담을 무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 지었다. 현재 일본의 평균 출산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51만8000엔(약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새 9만엔가량 증가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출산 시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면 공적 의료보험으로 지원해주지만 정상분만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출산육아 일시금을 통해 이를 충당하는 형태다. 현재 출산육아 일시금은 50만엔이지만 무통주사 등 분만비용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기관별·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표준적인 출산비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출산육아 일시금을 높이거나 출산 관련 비용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단체는 정상분만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면 비용을 의료수가에 맞춰야 하고, 자유로운 요금 설정이 어려워 향후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