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공약체크] 이재명 "교사 정치활동 보장" 김문수 "교사 정치 중립성 강화"

스승의 날 맞아 교육 공약 공개
이재명 "지역에 서울대 10개 육성"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할 것"
이준석 "수포자 없애는 국가 책임제"

각각 기호 1번, 2번, 4번을 부여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연합뉴스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일제히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의 교육 책임 강화와 교사 정치활동 보장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초학력 지원 강화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앞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학습지도실 설치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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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사 정치활동 보장…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마치고 유세장을 떠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 후보는 지역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올렸다.

특히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강조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국가·지자체·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시행 △사교육비 경감 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설치 △디지털 의존 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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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교실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반면 김 후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게 됐을 때는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경우에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육청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을 위한 맞춤형 '케이런(K-Learn)' 지원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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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학습지도실 설치... 수학교육 국가가 책임질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중구의 한 모임공간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준석 후보는 서울교대를 찾아 "학부모나 유권자 입장에선 학교가 본인들의 보육 부담을 줄여주길 바라시겠지만, 교육현장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육기관의 보육 기능을 빼 '공부하는 학교'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공약으로 내건 '학습지도실'은 학교마다 학생생활지원관을 두고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제도다. 아울러 '일제고사 도입' 검토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수준별 교육을 제공해 '수학포기자(수포자)'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격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면 격리를 할 공간도, 이를 담당할 인력도, 예산도, 프로그램도 없다"며 "입법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실효성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