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정중히 탈당 권고” “위헌 당원은 당적 3년 제한”…김용태 ‘尹 거리두기’ 공식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서 작심 발언
이재명 겨냥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받은 당원도 당적 제한하는 당헌당규 고민”
‘당정 관계 정상화’ 원칙도 발표…①당정 협력 ②당-대통령 분리 ③사당화 금지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의원이 5월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작심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빠른 시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당 쇄신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안(탈당 권유)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받은 당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자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후자는 헌법재판소 선고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쇄신 방안과 정치 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선행돼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께 연락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이라도 한 전 대표나 홍 전 대표을 포함한 당내 많은 인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과 대통령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그동안 미뤄왔던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당-대통령 분리' 원칙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내 선거, 공천, 당직 등 주요 당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당화 금지' 원칙에 대해선 "당내에 대통령 친위 세력 또는 반대 세력 구축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정 협력' 원칙에 따라 "당과 대통령 간에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넘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김 위원장의 로드맵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당이 겪는 연속적 위기를 보수 정당의 근본적 개혁과 혁신의 에너지로 삼을 때"라며 "전장은 대선이지만 싸움의 본질은 보수 정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 혹은 탈당을 두고 김 위원장과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통해 "대통령 탈당 문제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 후보로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하기 적절치 않은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