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강금실 “사법부 압박 자제해야” 민주당 내부 신중론

조희대 특검법·대법관 증원법 등 발의
"그렇게 안해도 국민들이 판단" "과하다"
강경론 속 지도부는 "여러 의견 반영"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비롯해 '사법부 압박'에 고삐를 조이자 선대위 내부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과잉 대응'이 불필요한 역풍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에 나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처음부터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다른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의 신중론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건 처음이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하지만 '조희대 특검법'은 이미 발의돼 전날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특검법 발의과정에서 저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함께 법사위에 상정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선대위원장과 더불어 '보수 영입' 인사로 꼽히는 권오을 국민대통합위원장은 YTN라디오에서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증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은 그간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개혁 중 하나"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소할 수 있게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방탄 입법'에 대해선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는데 법원이 강행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선대위 관계자)"며 굽히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유보적 입장이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당내 의견이 갈리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민주 정당으로 이견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고 있고, (본회의 처리 등) 최종적 결과점으로 가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