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AI 교과서, 개인정보 보호 미흡” 교육 당국에 시정 권고

지난해 12월1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인천디지털교육 페스티벌\'에서 한 교사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흡하게 처리한 점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위가 15일 밝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운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와 처리방침 등에 각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목적·보유기간 등을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나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정부가 도입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전국적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만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넘어서는 공익적 효과가 명확해야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통한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포털(aidtbook.kr) 내 ‘학습데이터 허브(저장소)’에 각 교과서 개발사로부터 받은 학생별 학습 콘텐츠 이용내역을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으로 저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를 통계 분석 목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 학습 분석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적인 정보보호 조처는 갖췄으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각 교과서 개발사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공동으로 취득·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 점검체계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