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카지노 관계자 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제주 드림타워 이전 관련…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범행 가담 공기업 직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 및 이전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일당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지노 업체 관계자 A씨와 제주도 모 공기업 관계자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각각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되던 LT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20년 7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에 들어갈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항목과 관련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 여론조사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조작된 설문 결과가 포함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적합 판정이 나왔다.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는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