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겨냥 “범죄자가 법관 공갈·특검·탄핵 해괴망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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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청문회·특검·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냐"며 "공산국가에도, 민주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을 상대로 공세를 멈추지 않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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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공갈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청문회·특검·탄핵하는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봤냐”며 “공산국가에도, 민주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을 상대로 공세를 멈추지 않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재미를 붙여서 대통령 탄핵을 두번이나 연속으로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도 비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이 주최한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법원과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도 탄핵, 자기 수사한 검사도 탄핵, 감사원도 탄핵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지되겠냐”며 “(이번 대선은) 독재를 막기 위한 우리들의 거룩한 애국 행위”라고 장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선거법을 고쳐서 자기 처벌을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전세계 어느 나라에 있나”라고도 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을 완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함께 자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범죄자 이재명 세력의 손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범죄자 본인 무죄를 위해 사법부와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헌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선거”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날 오전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던 김 후보는 규탄대회에서 “이 사람들(민주당)이 재미를 붙여서 대통령 탄핵을 두번이나 연속으로 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식당,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날 오전 거듭 사과한 것이 비상계엄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한 피해라는 점을 스스로 확인해준 셈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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