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학술단체들 "R&D 예산, 전체 5% 이상 확대해야"

기초연구연합회 로고. 기초연구연합회 제공

국내 기초연구 분야 학회와 학술단체 모임인 기초연구연합회(bRU)가 차기 정부에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전체 5% 이상으로 즉각 확대하고 R&D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기초연구연합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에 과학기술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3가지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연합회는 먼저 R&D 예산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자들이 창의적으로 연구하려면 재정 당국의 과도한 개입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연구 전문성이 없는 재정당국이 R&D 예산의 세부 항목에 간섭하고 하향적인 편성을 해왔다"며 "정부의 R&D 효율성과 과학기술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현재 4.4%에서 5% 이상으로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근 기초연구 과제 지원 구조가 급작스럽게 변경돼 풀뿌리 과제 6000여 개가 줄었다"며 "기초연구 생태계를 긴급 복원하기 위해 6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R&D 예산 중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비중을 2025년 현재 10%(2.9조원)에서 15%로 점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구연합회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개척 분야를 개척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7년 설립된 기초연구연합회는 국내 32개 기초연구 관련 학회 및 단체의 협의체다. 이번 성명서에는 연합회 내 31개 학회가 참여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