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제주 카지노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제주 드림타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지노 업체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LT카지노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제주도 공기업 관계자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되던 LT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0년 7월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에 들어갈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천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항목과 관련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할 사람들을 모집해 여론조사기관이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하도록 했다.

결국 조작된 설문 결과가 포함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적합 판정이 나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실제 평가에 끼친 영향이 적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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