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금융위기 때 강화한 은행규제 완화 준비

[JP모건체이스 (AFP=연합뉴스)]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규제 당국이 몇 개월 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을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LR 규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습니다. 현재 최상위 8개 은행은 자기자본을 자산의 5%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SLR 규제가 미국 국채처럼 저위험 자산을 보유한 것에도 불이익을 준다며 반대해왔습니다. 

SLR 규제를 완화하면 은행들이 미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할 수 있게 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차입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의 결과로 인해 은행들이 거래를 빈번하게 하는 트레이더와 헤지펀드에 넘겨준 미 국채 거래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에 "이런 개혁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주요 은행 규제 기관들에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 2월 "국채 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해법 중 하나는 SRL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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