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산업형 교정개혁’ 공약…“부가가치 높이고 형벌 기능 회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개혁신당 제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5일 교정시설의 산업화로 노역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징역의 실효성을 높이는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 공약을 내놨다. 현행 징역형 노역은 강도와 내용이 미흡해 형벌과 교정의 실효성이 부족한데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처벌 강화는 물론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한다.

이 후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가가 부담하는 1인당 연간 평균 수감 비용은 약 3천100만원이지만 수형자 1인당 교도 작업 연간 생산 가치는 190만원 수준이다. 교도 작업이 직업훈련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해 출소 후 취업이나 사회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 습득보다는 단순 반복 근로에 그쳐 사회 복귀 후에도 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청송교도소 등 대규모 부지를 보유한 지역은 미국 앙골라 교도소 모델을 참조해 농업형 교도소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측의 설명이다.

중부 내륙권 교정시설은 제조·포장·기계 조립 등 브라질·미국의 단순 노동형 에너지 생산 모델을 접목해 작업 강도를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수도권 교정시절은 AI 학습 데이터 라벨링, 문서 디지털화 등 ICT 기반의 디지털 노역이 가능하다.

또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 후보는 "'수형자 인권'이란 명목 아래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하니 '교도소에 가서 얼마간 버티면 된다'고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세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이 준엄해야 사회가 안정을 되찾는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