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사 정치활동 보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등 발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교육 분야 공약으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제시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대학서열을 완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차 15일 오후 전남 여수시 이순신 광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교육 분야 공약으로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단계적 확대 ▲국가·지자체·학교 ‘온동네 초등돌봄’ 시행 ▲사교육비 경감 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설치 ▲디지털 의존 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확대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정치활동 보장 등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정치 관련 글이나 피선거권 인정, 정당가입 허용 등 교원단체가 주장해온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 등에 근거해 정치활동이 제한된 상태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