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여론조작, 제주도 “후속 조치 여부 내부 검토”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로 LT카지노를 확장·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면서 제주도가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15일 대법원은 LT카지노 관계자 A씨와 모 공기업 직원 B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A씨 등의 유죄 확정 판결은 LT카지노 이전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사실도 확정됐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에서 영업중이던 LT카지노를 제주드림타워로 이전할 때 '카지노 영향평가'가 이뤄졌다.
A씨 등은 1000점 만점인 영향평가 중 200점이 배정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인원을 동원해 여론조사 때 드림타워로 카지노를 이전하는 것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
이로인해 A씨 등 2명은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여론조사 배점 200점 중 138점을 받으면서 LT카지노는 영향평가 총 857.7점으로 적합 기준(800점)을 넘겨 2020년 8월 영업장 이전에 성공했다.
제주도는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활용돼 LT카지노의 드림타워 확장·이전이 성사됐기에 후속 조치할 수 있는지부터, 조치가 가능하다면 어떤 처분 등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영향평가는 올바른 행정 행위를 위한 참고자료에 머물고, 여론조작에 따라 해당 배점을 '0점' 처리해도 총점에서 700점을 넘겨 '조건부 적합' 기준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평가 결과가 활용된 점은 제주도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을 파악중이며, 후속 조치가 가능한지 등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