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소상공인銀’ 공약…지속가능성은 글쎄

이재명·김문수, 대선 공약 제시
제4인뱅 '중금리대출' 승부처로
소호대출 연체율 계속 상승세
은행건전성·시스템리스크 우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거대양당 후보 모두 ‘소상공인·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힘을 받고 있다. 은행업 진출을 노리는 기업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국내 최초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이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4개 컨소시엄의 예비인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남은 절차를 고려할 때 최소 7월 이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소호대출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민간 기업으로서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무적인 필요성으로 탄생하는 은행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세부 정책과제로 모두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 설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을 3순위 정책 목표로 하고 그 중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은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7순위 공약으로 발표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할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게 김 후보의 정책 방향이다.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상품·신용평가를 혁신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주기별로 자금지원을 다르게 하고 금융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역량과 공공판로를 키워주는 것도 주요 정책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공통 정책은 소상공인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이다. 금융권에서도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올해 국내 최초 소상공인 특화은행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은행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컨소시엄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을 표방하고 있다. 한국소호뱅크·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 등 네 곳의 컨소시엄에서는 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체계 혁신,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26일 금융당국에 예비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애초 발표한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맞춰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에서 각 컨소시엄의 서류를 검토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단계다. 이후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금감원장 자문기구)가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면 금융위 현업부서가 검토한 후 안건으로 올린다. 금융위원들이 안건소위 검토 등을 거쳐 정례회의에 올려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행단계를 고려할 때 6월보다는 7월 이후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신규 은행이 나오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민간 은행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566만 자영업자 표심을 얻기 위해 대선 후보가 은행 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약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종수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은 성장을 지속하는 소호 업종과 지역 등을 세부적으로 발굴해 소호 자금 공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자금 지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환대출 등 폐업 위기에 있는 소호에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제언했다.

김나경 (givean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