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의혹’ 사법부 제식구 감싸기…사진 공개 등 대응”

서울중앙지법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15일) 중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그런데 오늘 나온 사법부의 입장은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이란 입장에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를 특정했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언론은 취재를 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며 차라리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에는 자체 감찰, 내부 조사 같은 제도가 없냐”며 “사조직에도 요구되는 자정 기능이 최고의 도덕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사법부에는 아예 없다는 뜻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에 지귀연 판사의 재판 배제와 자체 감찰을 요구했다”며 “수사가 마땅한 사안임에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의혹에 대해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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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