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정년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

KDI-한은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노동 정책'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국은행·KDI 공동 주최 심포지엄 개회사. 사진=KDI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15일 정년 연장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과 KDI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원장은 개회사에서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령층 계속근로에 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조기퇴직 구조 완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노인 빈곤은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가 크고,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에서 기인한다"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 더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도 "향후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고령자 잠재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택연금의 활성화는 소비 진작, 노인빈곤율 개선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요셉 KDI 연구위원이 '새로운 고령 인구,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노동 시장의 변화 방향을 모색했다.

한 연구위원은 "새로운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장기근속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등 임금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고령 은퇴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임금근로보다 '계속근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은퇴자와 지방 중소기업 간 매칭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층이 임금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