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2% 전주시, 통합 구애 완주군에 '퍼주기' 논란

통합 청사 완주군 건립 등 선물 약속…예산 확보는 '글쎄'
재정수지 적자 상황에서 빚내는 지방채 발행 '급증'

전주시, 완주와 통합시 "완주아파트, 기존 군민에게 우선 청약권" [촬영 : 김동철]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완주군과의 행정구역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주시가 각종 통 큰 지원을 약속하면서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전주시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산업 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9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의 완주군 건설, 광역생활권 구축, 농업 발전에 이은 네 번째 상생발전비전이다.

그간 전주시가 '선물'로 완주군에 약속한 굵직한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주시는 ▲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의 완주군 건립 ▲ 전주시설공단과 완주시설관리공단의 통합·이전 ▲ 전주문화재단 등 6개 출연기관 이전 ▲ 지간선제 노선 개편(봉동·용진 방면) ▲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연장 ▲ 완주 북부권 터미널 조성 ▲ 완주지역 아파트에 대한 기존 군민에게 우선 청약권 부여 ▲ 전주월드컵골프장 18홀 확대 이전 ▲ 완주군에 대기업 유치 등이다.

얼추 계산해도 수천억대의 예산이 드는 사업들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런 비전들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구조 전환, 지역소멸 위기 대응, 100만 광역도시 성장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온 전주시가 두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생 발전하도록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주시의 이 같은 행보는 의욕만 앞선 설익은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약속이 완주군에 대기업 유치이다.

시는 '현대자동차 급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선언적 구호에 그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유치가 가능하다. 앞으로 기업을 목록화해 유치 활동을 펼치겠다"면서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특히 가장 큰 문제인 예산 확보 방안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주시 간부들은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두 행정구역이 통합하면 예산이 2배로 늘고 정부 예산도 더 받아올 수 있다"고 얼버무렸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한 전주시의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666억원 흑자에서 올해 1천355억원 적자 전환돼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큰 적자이며 반대급부로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도 폭증하고 있다.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천515억원에서 작년 4천65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6천억원을 넘게 됐다.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만 연간 195억원, 매일 5천400만원이 나가는 셈인데도 별다른 세수 확보 방안없이 수천억원대의 '선물 약속'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양 시·군이 살아남기 위해선 1부터 100까지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물 공세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파이를 키우려는 정책은 이해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자칫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장밋빛 공수표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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