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또 줄줄 샜다…감사원도 탄식한 ‘이 수법’은?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때문에…건강보험에서 3조 8300억 원 부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됐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퇴직자(지역 가입자)의 집 등 재산에도 건보료(건강보험료)를 매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목적이 크다. 직장인은 급여(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그것도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한다.

하지만 퇴직자는 오롯이 혼자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자를 막기 위해 애꿎은 지역 가입자들이 전위대로 나선 격이다. 이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줄줄 새고 있다.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실손보험 추가 의료비 때문에…건강보험에서 3조 8300억 원 빠져 나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행태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실손보험에 다 가입한 사람들은 건강보험만 가입한 사람보다 병·의원을 연평균 2.33일 더 이용했다. 이 때문에 진료비가 매년 12조 9400억원 더 발생하고 있었다. 이 중 건강보험에서 나간 돈이 3조 8300억원이나 됐다. 이런 상황에서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지역 가입자는 매월 20만~30만원의 건보료를 내느라 생활비를 아끼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성실하게 건보료 내는 사람만 봉?

건강보험이 줄줄 새는 곳은 실손보험 외에 병·의원의 과잉 진료, 외국인 정책, 사무장병원 등 한두 곳이 아니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운영 행태는 황당 그 자체였다. 감사원이 진료 1억1146만 건을 분석한 결과, 병·의원이 건강보험에 신고한 환자 병명과 환자 본인이 보험사에 신고한 병명(상병 코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46.5%(5183만 건)나 됐다. 환자가 진단 병명과 다른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보험사에 거짓 신고,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이렇게도 건강보험 챙겼네…

이번 사례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2018년~2022년 5년 동안 건강보험, 민간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에 보험금 지급이 청구된 약 10억 건을 분석했다. 병·의원을 많이 이용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연간 상한 이상으로 내고 차액을 이듬해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은 가입자가 실손보험금까지 이중으로 챙긴 경우도 최근 4년간 8580억원이나 됐다.

46억 원 횡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7억 2천만 원만 환수, 나머지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감사 시스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총 46억 원)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전 재정관리팀장은 횡령금 중 39억 원을 탕진해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범행 초기 환수한 7억 2천만 원 외에 39억 원의 행방을 쫓았으나 가상화폐를 활용한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2년 4~9월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판결해 불복해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피 과정에서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전 건보공단 직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