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시 GDP 0.7%↑·노인빈곤율 5%p↓… 제도 개선 필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면 국내총생산이 0.7% 더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5%포인트(p) 하락한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이도록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거나 주택의 상속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KDI-한은 공동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이슈노트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온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주택연금의 가입률은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1.89%에 불과했지만, 하지만 잠재수요는 상당했다. 전국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대해 35.3%가 향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평균 41.4%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43.1%) 등 조치를 취하면 가입의향이 유의하게 높아졌다.

연구진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면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가입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높은 가입의향 대비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경제적 효과는 앞서 제시한 수치의 20분의 1 이하에 그쳤다. 중간 시나리오로, 한국에 앞서 주택연금을 도입한 영국 등 주요국 수준(신규 가입자 37만명)으로 가입자가 늘면 GDP 규모는 0.1% 증가하며 노인빈곤율은 약 0.5~0.7%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주택연금에 대한 높은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변동분 연금액에 반영 ▲이용된 주택의 상속 요건 완화 ▲세제 혜택 등 가입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민간 금융기관의 역(逆)모기지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역모기지란 주택연금과 유사하게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대출 상품이다.

연구진은 현행 주택연금과 유사하게 민간 역모기지 상품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에서 제외하고, 종신 지급·비소구형 상품이 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비소구형 상품이란 은행에서 지급한 금액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차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말한다. 또 종신 금융상품 운용 경험이 풍부한 생명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