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거복지위 출범…"부동산 해법은 세금보다 토지정책"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주거복지위원회를 만들고 15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주거복지의 문제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10년 주기로 연이어 발생한 부동산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특히 "우리는 시종일관 금융과 세제 정책으로만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 서민의 주택 마련이 어렵다 보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이런저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던 상황을 상기한 것으로, 이번 대선에선 부동산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읽힙니다.
황 위원장은 "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성을 강조해 정책을 짜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부지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토지를 많이 갖지 못하면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땅값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좌우된다"며 "세금이나 대출 제한 등 금융 정책으로 거래를 규제하려 하는데, (내는 세금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누가 (부동산 구입을) 안 하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계속 공공부지를 사들이면 젠트리피케이션(땅값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 같은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를 토지공개념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 공공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황 위원장은 공공주택단지 재건축 등에 대해서도 정교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달 말 전문가들과 함께 부동산 문제에 기반한 주거복지 문제에 민주당이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교 기자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