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제주드림타워 확장 이전 여론조사 조작 유죄 확정

대법원, LT카지노 이전 ‘찬성’ 여론 몰이 업무방해 상고 기각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이전 과정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조작한 일당의 '유죄'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제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A씨 징역 1년4월, B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C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결(A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B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C씨 항소 포기)을 받아 상고했다. 검찰도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양측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A씨 등 2명의 유죄가 확정돼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카지노 업체 관계자며, B씨는 지방 모 공기업 직원이다. 

이들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된 LT카지노를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로 이전하려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카지노 이전을 위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때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특정인들을 여론조사 대상자로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이들은 동원된 여론조사 대상자를 통해 LT카지노를 중문에서 드림타워로 이전하면 좋다는 결과를 얻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1000점 만점이며,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의견 수렴 관련 배점에서 조작된 여론조사로 138점이 나왔다. 2020년 8월 적합 판정 기준(800점)보다 높은 857.7점으로 LT카지노의 드림타워 이전이 성사됐다. 

LT카지노는 기존보다 4배 이상 확장된 규모로 드림타워에서 운영되고 있다. 

A씨 등 2명은 여론조사기관의 정당한 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주도에 제출해 제주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결국 여론조사기관의 정당한 조사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직위해제 상태인 B씨는 징역형 확정 판결에 따라 자동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