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영입' 보수인사 반대에도…민주 ‘사법부 압박’ 속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 추진을 두고 선대위 내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선거 개입’으로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가 선대위 수장으로 영입한 보수 인사들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민주 정당으로, 윤석열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특히 “대법원의 정치판결,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여론조사를 면밀히 보면, 안정적 다수는 조희대 대법원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체제가 그르다고 답한다”고 했다. 내부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특검 등 사법부 압박이라는 방향을 바꾸진 않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탄핵 등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제하기를 바란다”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사실은 처음부터 안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대상에 대법원 판결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아마 불안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굳이 그런 법 없이도 헌법 84조의 취지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기본 정신”이라고 했다.

최근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특검은 지나치다는 우려가 전달됐지만,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법 표결을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같은 시기 지도부에 “사법권 독립은 권력 분립 원칙의 전제”라는 취지로 특검법 당론 추진을 반대했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한 데 이어, ‘조희대 특별검사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을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촉발시킨 범국민적인 대법원 기득권 카르텔 척결요구는 조희대, 지귀연 등 당사자와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없으면 국민의 양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