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에 "추상적이라 밝힐 내용 없어" 공식입장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국회 법사위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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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며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여러 문의가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전날(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 있다며 감찰과 재판 배제도 요구했다. 다만 해당 사진을 공개하진 않았다.

그러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금시초문이다.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조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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