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적부풀리기" 메리츠 부회장 직격에..금감원 "필요조치 하겠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건에 대한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지난해 보험사의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줄줄이 급락했다. 금리하락 상황에서 자본비율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기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급격히 늘릴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단기성과를 위해 보험사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상 손해율 가정을 적용한 가운데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이익 부풀리기' 직격탄을 날렸고,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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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킥스비율 1년새 218.8%→184.9% 급락.. 교보·한화생명도 역대 최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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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206.7%(경과조치 후 기준)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2.2% 대비 25.5%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킥스도입 후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경과조치'의 전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형사 뿐 아니라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낙폭이 두드러진다. 자산규모가 가장 큰 1위사 삼성생명의 경우 184.9%로 지난해 218.8% 대비 33.9%P 급락했다. 삼성생명의 킥스 비율이 18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위와3위사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도 각각 163.7%, 164.2%(경과조치 전 기준)로 16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이들 보험사는 각각 183.8%, 193.8%였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의 킥스 비율이 157.0%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대에 바짝 다가섰다. 롯데손보는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는 154.6%지만 조치 전기준으로는 125.8%로 떨어졌고, 농협손보와 흥국화재도 각각 149.0%, 154.0%(경과조치 전 기준)로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악화한 이유에 대해 금리하락에 따라 보험부채가 늘고, 5조원에 육박한 결산배당 효과로 가용자본이 감소한 영향을 우선 꼽았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단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보장성보험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면서 요구자본이 120조원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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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손해율, 비합리적 추정" 직격탄 날린 김용범 부회장..이세훈 수석부원장 "필요한 보완조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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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별도 브리핑을 갖고 "CSM(계약서비스마진)이 회사 이익의 주원천이되고, 사업비 부담이 종전과 다르게 보험 전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게 돼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며 "보험사들이 CSM 확보에 유리한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무저해지 보험과 단기납종신보험 등을 팔면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보장성보험은 계리적 가정을 유리하게 하면 CSM이 대폭 늘어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다만 위험액도 동시에 증가하기때문에 자본비율 산정시 요구자본량을 늘려 킥스 비율 하락을 이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와 환율변화에 대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역량을 중점 점검하고, CSM 확보를 위해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단기 실적 위주 경쟁에 대해 필요할 경우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일 김용범 부회장이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보험사들이 장기보험 예상 손해율 가정을 낙관적으로 한데 대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보험사들은 예상 손해율을 실제 손해율보다 낮추는 식의 낙관적 가정을 회계에 적용 중이지만 금융당국은 예실차와 관련해서는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메리츠지주 부회장 말씀한 부문을 포함해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업계와 논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조만간 필요한 보완조치가 준비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