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잠재 리스크 대응안 강구해야"

"예금 이탈하고 대출 여력 줄어들 것"…국제금융센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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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내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영향 확대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15일 보고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 확대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서비스 혁신과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 대응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 시 잠재 리스크로 ▲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 약화 ▲ 국채 시장 교란 ▲ 통화정책 유효성 감소 ▲ 코인 런(투매) 위험 등을 꼽았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증가하면 은행에서 예금이 이탈하고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특히 소형은행을 중심으로 신용 중개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재사용 금지는 발행업체 파산이 시스템 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중요한 장치지만, 대량의 국채가 담보로 묶인 경우 국채 시장 유동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씨티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2030년까지 미국 국채를 1조달러 이상 추가 매입해 현재 보유 규모의 10배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을 초과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또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통화정책 유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 간 상호 연계성 심화로 인한 금융 시스템 전이 위험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수협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첫 공동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은행권은 올해 관련 법 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발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의 입장에 관해선 "통화 주권 훼손, 금융 시스템 불안 등을 우려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향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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