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통상장관회의 제주서 개막…한미 통상장관 16일 '관세회담'
아태지역 21개 통상장관 및 WTO 등 참석
USTR 대표와 안덕근 산업장관 양자회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통상장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체 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이번 회의에 맞춰 상호관세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를 갖기로 해 그 결과를 놓고 이목이 집중된다.
▮통상 이슈 및 역내 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이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장관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시아태평양(아태) 21개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경제협력기구(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다. 의장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경제체의 통상 분야 장관급 인사가 모이는 첫 다자 협력의 장”이라며 “무역·투자 자유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회의 세션을 ▷무역 원활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 총 3개로 구성했다.
무역 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세션에서는 통상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AI 관련 국제통상 규범화 작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OECD 사무차장의 발제로 ‘OECD AI 원칙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관세·통관 행정에서의 AI 활용이나 AI 표준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의견도 공유한다.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한 연결 세션에서는 WTO 혁신 방안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APEC의 역할을 모색한다. WTO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서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을 발표한다.
16일 진행되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세션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및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16일 한미 통상장관 ‘관세 협의’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의’에도 시선이 쏠린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행사 2일차인 16일 제주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 문제와 조선 등 산업협력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 ‘2+2 통상 협의’를 열어 오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이른바 ‘7월 패키지 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양국은 실무급 회의를 통해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이 다양한 국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미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 고위급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협상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이번 양자회담에서 한국은 미국 측에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호관세 면제 및 자동차·반도체 등의 관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주요국 통상 장관이 제주로 집결하는 만큼 한국 이외의 다른 국가와도 다양한 양자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미중 간 양자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고려할 때 APEC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통상장관회의의 성과가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