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계엄 국민 배반' 동의하냐 묻자 "헌재 8대0, 공산국가 수준" 막말
긴급 기자회견서 "계엄 근본적 반대, 대통령 돼도 쉽게 행사 안 해"
윤석열 탈당 권고 요구엔 "내가 하는 건 부적절…계엄 피해 다시 사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배반 행위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관 8대 0결정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며 “헌재가 위험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자신은 예전부터 계엄에는 반대해왔고, 알았으면 윤 전 대통령에도 반대했을 것”이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도 쉽게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탈당 권유 요구에 대해서는 “내가 권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법사위의 이른바 '셀프 면제법' 추진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국민의 배반 행위라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말씀은 검토해야 될 점이 많고 특히 판결이 계속 8대 0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대 0이었다”며 “그거는 우리 기자분들 승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방송에서 계엄에 사과한 것과 관련해 '그 사과가 계엄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 잘못이라고 판단해서 사과한 것인지 그냥 계엄으로 인해서 생기는 국민 피해 탓에 사과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달라'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김 후보는 “제가 1972년 유신 시대 때부터 시작해 1980년 5공 때 계엄과 비상계엄의 확대 과정에 학교에도 잘려나고 삼청교육 대상이 돼서 피신하고, 계엄이라면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께 '이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며 설득력 있는 논리도 많이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지금 지방을 다녀보면 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계엄 이후 장사가 더 안 된다는 거다. 식당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정말 어렵다. 그 중에 계엄도 중요한 체감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지신 많은 분들에 마음이 무거워 지시고 국론이 분열된 점을 생각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고 앞으로도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상대권으로서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계엄권을 행사한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 당이 무슨 계엄당, 내란당 하는데 내란당은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내란당 아니냐, (이재명 후보) 자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방탄하기 위한 내란 정당, 이게 더 사악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권유에 대해 김 후보는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라, 또 탈당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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