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지귀연, 尹 재판서 물러나야"… '유흥업소 접대' 의혹 총공세

"직무관련성 의심, 사실이면 뇌물죄 대상"
"재판부 바꾸고 대법원장도 사과해야"
민주당 "침묵은 무언의 인정, 즉각 감찰"

4월 14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본인의 사무실에서 본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당장 재판에서 물러나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직 지 판사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침묵은 무언의 인정"이라며 압박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오늘 중으로라도 분명한 입장을 내고, 이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중차대한, 세계까지 주목하고 있는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고가의 술값을 수차례에 걸쳐서 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접대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닐까 추정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 술자리 접대, 향응을 받은 것이고 단순한 징계나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 관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 판사 관련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를 전제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지 재판장은) 재판에서 물러나고,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해야 한다"며 "본인이 인정을 하면,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지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 판사나 서울중앙지법의 공식 입장이 없다는 점도 파고들었다. 사실상 의혹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지 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도 시간 끌 생각을 말고, 즉각 지 판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지 판사는) 그동안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진행 등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로 재판부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며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는 판사라면 국민께서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당장 내란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공보판사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공식 발표가 없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