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APEC 통상장관회의 개막…한미 관세 협상 분수령

15~16일 이틀간 제주 ICC서 진행...미국 등 21개 회원국 참석
안 장관-그리어 USTR 대표 고위급 양자회담 진행 예정, 관세 협상 '중간점검'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 인하를 위한 한미 고위급 양자 협의가 열려 관심이 쏠린다. 이 자리에서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에 대한 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았다. APEC 통상장관회의는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다자 협력의 장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현안과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이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으로, 미국·중국·일본·호주 등 21개 회원국 통상장관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경제체 통상 분야 장관급이 모이는 첫 다자 협력의 장이다. 무역·투자 자유화, 원활화 등 다양한 통상 이슈와 역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3개 세션을 구성했다.

APEC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1989년 각료회의로 출범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해왔다.

아울러 회의 기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차등을 더한 25% 상호관세 인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양자회담도 함께 열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 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의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양국은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등 4개 분야에 작업반을 구성해 세부 의제를 조율하려 했지만, 여러 국가와 동시에 협상 중인 미국의 사정을 고려해 작업반 구성 대신 분야별 순차 협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 25% 상호관세 면제와 자동차·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협상을 요구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에 이어, 관세 정책의 최대 표적이던 중국과도 협상에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세부 의제들이 중간 점검이 마무리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정 본부장은 개회식 모두발언에서 "APEC은 역내 평균 관세율을 1989년 17%에서 2021년 5.3%로 낮추고, 역내 상품 무역을 9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교역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며 "오늘 통상장관회의가 세계가 당면한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