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연 “대법원장 특검·탄핵 자제해야… 선대위에 조언”

“지귀연, 尹 재판서 물러나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특검법이나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자제해야 한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민주당에) 그렇게 조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했다.

이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본회의까지는 안 가리라고 본다”며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저나 강금실 선대위원장이 ‘이건 너무 지나치다’ 해서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됐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가성 여부는 판단해야겠지만, 단순한 징계 문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아니고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 재판장은 오늘 중으로라도 분명한 입장을 내고, 이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