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참하자 ‘조희대 특검법’ 상정…“이재명 방탄용” 반발

[앵커]

어제 국회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라며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이자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주도로 열린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규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자, 시작부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되니까..."]

민주당은 특검으로 의혹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여부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공소 제기 후 최종 판결을 1년 안에 끝내도록 신속한 재판도 명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장님은 사퇴 의향이 없으십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수사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하면 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통령직을 범죄도피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대법관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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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