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역형 노역 강도 높이겠다…고부가가치 작업으로 전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늘(15일)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 후보는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연간 평균 생산 가치는 190만 원에 불과해 평균 수감 비용 3천100만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