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적자 벌써 61조…'돈 어디 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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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연합뉴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1분기(75조3천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적자가 불어나다가 하반기에 줄어드는 통상적인 흐름을 고려하더라도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계속 켜져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이 93조3천억원으로 8조4천억원 늘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천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조3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2천억원 각각 늘었습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2조2천억원 줄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작년 1분기 적자와 비교하면 14조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작년 적자규모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국채가 추가로 발행됩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175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천억원 감소했습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외국인 순투자로 9조6천억원이 순유입됐습니다. 국고채 1~4월 누적으로 81조2천억이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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