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교육 정책에 시들어가는 일선 학교"
-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인력, 시간, 재정 등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좋은 방향만 강조"
- "현장의 다양성과 복잡성 이해하고 교사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5월 14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일중(국민의힘·이천1) 경기도의원 & 정희우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김일중 경기도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김일중: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일중 도의원입니다.
● 박성용: 네 그리고 오늘도 정희우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희우: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김일중 의원께서는 오랜만에 시선 공감을 찾아주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며 경기도청 3기 예산결산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중 도의원입니다.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쌀과 반도체의 도시인 이천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청년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저희 의정 활동을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하고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주제가 '이쯤 되면 정책도 포화...교육 본질 회복 시급'인데요. 희우 씨 먼저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우: 네. 요즘 교육 현장에는 돌봄 사업, 스마트 기기 보급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별 여건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정책 수용 과정에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김일중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박성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육 현장에서 어떤 정책들이 포화 상태고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네, 서두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교육 현장에 쏟아지고 있는 정책을 예를 든다면 교육 급식, 돌봄 사업, 학교 플랫폼 확대, 탄소 중립 실천, 고교 학점제, 마음 건강 증진 사업, IB 프로그램 운영 등 너무나 다양한 정책들이 동시에 학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수행,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한 어떤 업무의 어떤 현장에서의 겪을 수 있는 고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고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는 교장, 교감 선생님은 물론 담임교사 선생님들까지 이런 다양한 정책마다 계획서를 쓰고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수를 받고 외부 기관과 협의까지 하느라 정작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여력한 어려움들이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하나하나가 오히려 많은 교사분들의 어떤 에너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빈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조금 이렇게 많이 감소, 무기력시키고 있다라는 게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사의 존재 이유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함인데. 그런데 과도한 행정 업무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교사들의 피로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김일중: 최근 제가 교사분들과 간담회를 현장에서 나눠보고, 그리고 그분들의 고충과 고견들을 좀 많이 청취해 봤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서 이제 상담적인 부분 그리고 대개는 더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 서류 작업을 하고 퇴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이런 상태에서 교사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관심과 시간들은 줄어들고, 이 수업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담 시간이 줄어들고 생활 지도 소홀해지고, 학부모와의 어떤 소통도 점점 어려운 구조로 이러한 어떤 사안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교사분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피로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용: 희우 씨 실제 교사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인터뷰했는데요. 고등학교의 경우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고교 학점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익명 /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 교사
"학군지에서조차 정신적인 문제나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교과목별 최저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인데, 그렇게 미이수되더라도 지침에 의해 방학 중 형식적인 보충 수업에 참여하면 이수 처리가 됩니다. 또 학생 출결도 각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교시 출결을 입력하도록 변경되었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지각 혹은 결석 사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여 알립니다. 때문에 담임 교사는 매일 교시별 결과 사유를 정리하여 각 교과 교사들에게 전달해야만 하고, 교과 교사는 이를 참고하여 출결 사항에 반영합니다. 이처럼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발생한 업무들이 교육계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해 나가겠지만, 그 어떠한 보람도 없이 불필요한 업무만 과중되고 있는 실정에 왜 현실적인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
● 박성용: 예. 물론 좋은 정책이고 교육 당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하셨을 텐데, 수요와 그 필요성도 조사하고 만드셨을 거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정희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지금 학교에 도입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고 교육적인 필요도 기반한 것들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해서 기획된 정책도 분명히 많은데요. 하지만 정책이 기획될 때 현장의 인력, 시간, 그리고 공간, 재정 등 실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이 좋은 방향만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정책도 어떻게 설계하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집행 과정까지 설계된 정책이어야 진짜 효과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지역마다 학교 여건이나 인프라가 다 다르잖아요. 학교별 인력 현황도 다를 테고, 그런 만큼 이렇게 이쯤 되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김일중: 맞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그리고 도심에 있고, 이러한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적이게 많은 재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농복합 도시나 경기도 31개 시군을 구성하고 있는 도시들 비중에 이제 변두리죠. 변두리, 약간 그 구도심의 여건 속에 있는 학교들은 이 학교의 재원적 마련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체적이게 이 돌봄 사업이 대체적인 예인데요. 이 돌봄 사업의 핵심은 인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인력적인 그 인원을 이 도농 복합도시 혹은 구도심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경기도 교육청이나 지원청 기초단체에서는 이 교육적인 인프라의 기준 틀을 잘 조성해서 효과적이고 차등 없는 교육을 만들어야 하는데, 밀려들어오는 이런 교육적인 범위를 결국에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교육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정부나 기초나 광역에서 이런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또 사업의 운영, 성과 보고가 계속해서 요구가 되다 보니까 일부 학교는 앞서 제가 서두에 PD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점점점 더 버거운 짐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 계속해서 도출되고 있는 실정인거죠.
● 박성용: 경기도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 대한 민감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일중: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론 민선 이제 7기,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민선 5기 들어 이제 임태희 교육감님이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이 되시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학교 자율에 기반하여 많은 제도적인 시행들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책에 실제로 현장에 안착되기까지는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체적이게 그 임기 중에는 그런 정책의 결과물들을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실현되고 있는 어떤 정책의 효과들은 민선 4기 과거에 계셨던 교육감님이 정책적으로 집행했던 어떤 결과물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상황과 실적인데, 여러모로 반영되어 가는 구조로 앞으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이 나가가는 부분에 있어 앞으로 어떤 체계와 그리고 이런 민감도적인 부분을 조금 실질적이게 더 이 교육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 그 현장에 계신 분들께 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으로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용: 자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역할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또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는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이라는 본질의 틀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다양성은 물론 기반이 돼야 하는 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선생님 한 분이 인터뷰를 해 주셨는데요. 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일방적으로 쓸려 내려오는 이 교육 정책들이 현장의 수요적인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부분 교사들은 수업 준비나 학생 상담보다는 행정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 개개인의 학습과 정서적 성장에는 이제 좀 약간 부족함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아도 학교가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과 그 피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 박성용: 이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정부,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소통해야 될 문제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일중: 저는 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지원을 되게 재미있게 풀 수 있는 예시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 중앙 정부가 광역 정부로 비단을 내린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좋은 비단을 내리면 이제 광역은 대한민국 17개 광역 도시의 규모와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시의 개수에 맞게 재단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은 비중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옷을 재단한다 하면 엑스라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2만의 도시다 보니까 뭐 스몰 사이즈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공정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 정부와 광역과 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면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현안을 정말 분석해 나가면서 협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은 제고를 드렸던 도심과 구도심의 교육 편차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광역이라는 경기도 교육청이 25개 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는 31개 시군의 교육 현안에 대한 세밀하고 분석적인 이런 어떤 요인들을 경기도 교육청이 만약에 실질적이게 알지 못하고 예산을 내리거나 교육 정책을 내리면, 그 수요를 받는 시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정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잘 이루어지고, 또 교육부에서는 중앙 부처인 교육부에서는 정말 경기도 규모의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큰 틀 범위에서의 거시적인 지원들이 이렇게 좀 체계가 맞을 수 있도록 소통, 그래서 좀 약간 소통을 좀 강조하면서 협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과 방안들, 그리고 현실에 현장의 25개 지원청이 지역별로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더 앞으로도 조금 더 강구되고 조금 더 이렇게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희우 씨 이번에는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 정희우: 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천초등학교 학생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업으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늘봄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연필로 쓰고 가위질을 하는 등의 이 소근육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트폰에 가뜩이나 많이 노출된 아이들에게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고 하니 학부모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늘봄 학교에 대해서도 역시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익명 / 이천초 학생 학부모
"겉으로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같은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4교시 수업 이후에 아이들이 교실만 이동해서 5, 6교시 수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선택형 교육이라고 하죠. 예전에 방과 후 학교를 이야기하는데 그 선택형 교육을 하는 날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4시가 넘는 시간까지 계속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 친구들의 출결을 관리한다거나 이 친구들의 몸 상태를 관리하는 건 매일매일 다르게 오는 강사님들이 관리를 해 주시는데, 이게 과연 온전한 관리가 될까 안전을 보장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 박성용: 이렇게 현장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의견 사실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 김일중: 의견 반영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 소통의 존중과 역할의 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의 어떤 현안적인 문제와 교육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심의 기구로서 이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의견을 학교에 담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러한 의견을 담는 학교는 학부모님과 학교,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역할적인 배분이 공존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현장에 계신 교사 학생들, 학부모 모두의 의견들이 균등하고 그리고 효과적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용: 예. 이런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반기 활동 중에 교육 현장의 자율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 김일중: 제가 이 자율을 강조하게 된 이유는 현장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직접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학생들도 저마다 다른 배경과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똑같은 기준 방식의 적용과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비효율적인 어떤 교육의 본질이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을 자주 이렇게 목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교육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경기도에는 2,500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이 적극적인 교육 질 향상과 환경 개선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좀 우선적이게 발굴해서 그 학교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자율적인 취지의 한번 좀 이렇게 모니터링 해 보고, 그리고 그러한 효과들이 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더 면밀히 연구하고 좀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선 공감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년 정치인을 두고 도민들의 인식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일하면서 느꼈던 혹시 뭐 벽이나 한계가 있었을까요?
○ 김일중: 우선 청년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항상 제약적인 부분에 있어 큰 벽이 있다면, 아무래도 인식과 관심인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이 1,420만 경기 도민을 대표하면서 과연 경험과 나이적인 문제, 이 베리어를 어떻게 1,420만의 모든 도민들의 의견을 과연 담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 많은 벽을 실질적이게 도민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청년 의원들이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토대로 열심히 역량들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의 어떤 현상들을 조금 많이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새로움의 이 청년들의 어떤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더 많은 경기도의 희망과 새로움을 추구해 줄 수 있는 다른 견해에 또 어떤 의견들이 또 이렇게 같이 공존하면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 저희 청년 도의원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청년 도의원들은 이 사회가 혹은 경기도민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는 다양한 평가와 기준들을 언제든지 수렴할 수 있고, 그 수렴한 의견들을 잘 청취하고 고견을 받들어서 변화하고 빠른 이런 다양한 의견 도민들의 이런 의사와 민원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말 발로 뛰는, 그리고 그러한 발로 뛰는 어떤 경험들이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신뢰로 다가가 앞으로 청년들이 지금은 좀 약간 경험과 나이라는 부분에 어려운 벽은 있겠지만, 조만간 그러한 사안들이 좀 깰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그 기반을 닦는 데 역할을 김일중 의원께서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일중: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일중: 네. 존경하는 1,4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통해 교육 현장의 현실과 그리고 저의 의정 활동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2,500개 학교가 교육의 차등이 없고,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기 좋은 경기도 교육 현장의 어떤 개도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학부모와 그리고 학교와 교원과, 그 경기도 교육청에 계신 모든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고루고루 잘 이렇게 청취해 변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율, 잘할 수 있는 학교는 칭찬받고 그리고 제도와 지원이 필요한 학교는 제도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학교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일중 도의원입니다. 청년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일중 경기도의원 그리고 정희우 취재 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