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과제자료 정비 착수…10월 부과

강승남 기자 2025. 5. 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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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473개소 전수조사 등 진행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9월 말까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과세자료 정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전경.(롯데관광개발 제공) ⓒ News1 김형준 기자

제주시는 9월 말까지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과세자료 정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세 자료 정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실시되는 사전 조치로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347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미사용 시설물 신고 접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설물 전수조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는 건축물대장과의 대사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 중 미사용 신고 기간을 운영,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접수 후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교통량 감축 활동의 이행 여부를 오는 7월까지 점검하고, 9월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여 10월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전수조사와 기초자료 정비를 통해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55억 2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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