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연 "대법원장 탄핵·특검은 정치적 공세…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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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4.3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특검법(특별검사법안)과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 선대위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은 헌법연구관, 법제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특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하나의 정치적 공세"라며 "대선 전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저와 강금실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등이 좀 너무 지나치다고 당 지도부하고도 얘기했다"며 이에 특검법 발의가 보류됐었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현재의 14명에서 30명(김용민 의원안)이나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은 "헌법 정신의 취지를 살리면 (법 개정 없이도)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아마 불안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특히 헌법 84조 취지는 새로운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 없이도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