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이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이혼하는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보통 한쪽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다른 쪽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책임을 나누게 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 반드시 합의하여 이를 양육비 부담 조서에 기재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게 된다.

협의 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 등 다른 사정을 반영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에게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가정법원은 비양육자에게 최소 금액의 양육비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정하여진 양육비라도 이후 경제적 사정의 변화나 자녀의 성장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부모 가정은 약 149만 가구에 달하며, 이 중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10년 이상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는 한부모 가구의 절반 이상이 소득 하위 20%에 속한다는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가사소송법상 이행 명령 제도를 통해 법원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비양육자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위 조치들이 주로 기한이 도래한 과거 양육비에 적용되는바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양육권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면 양육자는 양육비 직접지급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급여 중 양육비 상당액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고, 비양육권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등인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장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의해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여권 발급·갱신 제한, 운전면허 정지, 신상정보 공개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10년 동안 양육비 약 1억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이처럼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민사적·행정적 조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이지영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