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비공개에 이의제기…재판부 “알권리 침해 없도록”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 가급적 공개 진행 검토…金측 “증인·피고인 압박 의도” 반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 중인 데 대해 시민단체 이의가 제기되자 재판부가 앞으로는 가급적 공개 진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재판에선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앞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다.

재판부가 이날 비공개 재판을 알리며 퇴정을 요구하자 한 참여연대 관계자가 방청석에서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다”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가급적 재판부도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자꾸 논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우선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며 “다 차단해버리니까 외부에서 오해를 한다. 소속, 성명, 부대 위치 등 부분만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공개로 전환해서 물어보고, 중간에 군사 기밀 관련이면 증인신문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비공개 전환해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정보사 경우 전부 비공개 필요성이 있었지만 당분간은 비공개 신문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금 재판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정에 들어와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공익을 가장하지만 전혀 공익적이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무조건 공개나 비공개란 말씀이 아니라 군사 증인의 증인 적격과 관련해 문제되면 비공개, 승낙받으면 공개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 신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마무리한 뒤에는 우선 증인신문은 공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이날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 비공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