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주환원 강화” 김문수 “세제혜택 확대”… ‘1400만 개미 표심 잡기’ 공약 경쟁 치열

[대선 D-19]
가상자산 ETF 도입엔 모두 찬성
상법 개정안에선 입장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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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내며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정책순위 세 번째 공약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에서 증시 부양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해 외국인 투자가의 유입 확대를 꾀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시켜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책순위 다섯 번째 공약 ‘중산층 자산 증식, 기회의 나라’에서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내걸었다.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 김 후보는 정책순위 첫 번째 공약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서는 주요 후보들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국내에서는 선물 ETF 투자만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썼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중 일부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포함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에서 “국가 차원에서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ETF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이 한발 앞서가고 있는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에 국회 의결 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개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단계적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