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정부 결정 8월로 미루기로

“심도 있는 논의 추가적 필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결정을 유보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향후 공간 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구글은 지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1대5000(50m 거리가 지도상 1㎝) 축척의 국내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옮기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했다. 지난 2011년과 2016년 구글의 요청 당시 정부는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