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성 해치는 선거사범 엄벌해야

-대선 초반 잇따르는 정당 사칭 사기·유세차 훼손 엄정 대처

21대 대통령선거 공식운동 초반부터 공정 선거를 해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선거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춘천과 철원 지역 숙박업소에서 특정 정당 유세단이 체류할 목적으로 10여 개의 객실이 3박 일정으로 예약됐지만 당일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약일 이틀 전 전화상 ‘정당 홍보실장’이라고 예약했지만 당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른바 전형적인 ‘노쇼(no-show)’ 범죄입니다. 숙박업소는 이 기간 단골손님까지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불특정인이 도내 정당의 당직자를 사칭해 대선 후보 유세용 어깨띠 1만 장을 지역 업체에 허위 주문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당 명칭이 악용된 해당 정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직자를 사칭한 사기 계약 범죄는 해당 정당의 적대감을 유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거 초반 유력 대선후보의 소속 정당을 사칭한 선거 방해 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점은 고의성도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용 시설물 훼손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삼척 시내 한 편의점에서 정당 유세차량의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전날에는 동해시 북평동 도로에 부착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시설물 파손 행위는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21대 대통령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지라 짧은 기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존 선거 양상인 보수와 진보 후보 간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극렬 지지층 간 총성 없는 전쟁이자 탄핵 찬성·반대 세력 간의 한판 대결이 선거전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6월3일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을 넘나드는 무리한 선거운동과 과도한 네거티브 캠페인이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선거 초반부터 잇따르는 선거사범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검경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사기·가짜뉴스 유포·시설물 훼손 등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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