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유보된 구글 지도 반출 요구…칼자루는 새 정부로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미뤘다. 이로써 장미대선 종료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게로 고민거리가 넘어갔다.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5000대 1 축척 국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결정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뤄진 협의체가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이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체는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한다. 이 기한은 1회에 한해 60일 연장할 수 있다. 1차 통보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였다. 2차 통보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지리원에 5000대 1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소재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넘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국토부와 산자부는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고 안보시설을 비공개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했지만, 구글이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