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한우법’…이번에는 제정될까

[KBS 전주] [앵커]

한우 농가들이 소고깃값 하락에 사료비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데요.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한우법'을 추진하고 있어, 경영난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현재 한우 지육 평균 경락값은 1킬로그램에 만 7천 원 안팎, 3년여 전보다 무려 7천 원, 30퍼센트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사룟값은 같은 기간 40퍼센트나 치솟았습니다.

한우 사육 두수 증가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한우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정윤섭/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 "(한 마리당)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백3, 40만 원까지 적자가 나는데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한우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우 농가들의 이 같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한우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세운 뒤 메탄 등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수급 조절에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수급 조절을 위해 도축 등을 할 때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경영 위기 농가에는 소득이나 부채 등을 기준으로 경영개선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와 소비 촉진을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공 급식을 늘릴 수 있도록 했고, 중소농의 몰락을 막기 위해 기업이나 기업 자본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통령이 다른 가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어 난항도 예상됩니다.

기존 축산법 안에서 개선 방안을 찾으라는 건데, 의원들은 한우와 돼지, 닭 등 매출 일정 규모 이상 축종에 대해서는 수입산 공세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까지 고려해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원택/국회의원/민주당 농해수위 간사 : "한우가 조금 나가는 곳이 홍콩과 대만 일부예요. 아직 미국이랄까 일본이랄까 유럽이랄까 아직 진출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우고기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다고 하거든요."]

현재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 이르면 대선 뒤 바로 다음 달 본 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제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승신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