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확대냐 폐지냐…대선 후보들이 밝힌 공약은

김수영 기자 2025. 5. 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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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요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체크하는 시간 '대선공첵'입니다.

2년 3개월째 장관 자리가 공석인 여성가족부를 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14일), 여가부 확대 또는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성 권리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여가부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를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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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주요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체크하는 시간 '대선공첵'입니다. 2년 3개월째 장관 자리가 공석인 여성가족부를 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수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의 인력을 늘리고, 부처 내 조직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여가부가 인구 문제 대응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가부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쪽이지만, 확정된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승래/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 여가부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한다든지 사실은 우리가 결정한 바도 없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14일), 여가부 확대 또는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성 권리가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여가부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를 무조건 확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찌감치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그 부처의 존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단체 카르텔밖에 없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여가부를 부총리급의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성 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로 출발해 2001년 여성부, 2005년 현재의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여가부로 되돌려지기도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이후 지금껏 여가부 장관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조병우/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여가부 논란의 배경은) 여성과 가족을 논할 때 여성의 측면에서만 가족을 논하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까지 포괄하고자 하는 논의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차기 정부에서 여성가족 분야의 복잡다단한 정책 조율을 어떻게 할지, 전체 정부 조직의 청사진과 맞물려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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