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수차례 룸살롱 접대’ 제보” 직무배제·감찰 요구

김용민, 법사위서 “사진 확보…뇌물죄 성립·청탁금지법 위반”
국민의힘 “좌표 찍기” 반발…법원행정처장 “확인해보겠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조희대 청문회’ 대법관 불참에 빈손

“이것이 불출석 사유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연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내보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14일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끝났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좌표 찍기를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을 압박할 때 쓰던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하다”며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 판사 유흥주점 출입 시점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당이 확보한 사진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으로 확인됐다”며 “(제보를) 신뢰해도 될 듯하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감찰 착수 여부 등에)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대법원으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법사위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권 남용 의혹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관인 천 처장도 오전 법안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엔 출석했으나 이어진 청문회 참석은 거부했다. 천 처장은 “이번 청문회가 재판 관련 조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등 출석한 증인들의 의견을 듣는 위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서석호 변호사도 출석해 그가 이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라며 “연락처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하얀·김정화 기자 white@kyunghyang.com